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라는 제목으로 불교정책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문화유산 특위)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 이날 발표한 불교정책 공약은 한 마디로 불교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숙원과 현안을 잘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골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사찰 보존정책과 관련해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고, 최근 논란이 된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해 기존과 같이 분리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화재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체계를 사설박물관과 미술관에 적용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고,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을 종교용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또한 이미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그밖에도 전통사찰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 및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 문화유산을 효율 · 종합적으로 보존 · 전승 · 활용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전승관을 건립하고,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환지본처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립공원제도를 개선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관람료 관련제도도 정비하겠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및 사찰림 보호 · 보존에도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용산공원 복원 시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교편향 시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의하며 대책을 마련해나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불교정책 공약은 불교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환영을 받았다. 또한 불교계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원 과제와 문제점 해결책들을 대부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이행이다.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이 같은 발표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공약(公約)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는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 같은 불교계의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리라고. 그러나 기우도 크다. 많은 정권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 정의와 신의를 강조함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따라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자신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실행하리라 믿는다.

불교는 신앙이라는 종교적 측면을 떠나 국가 문화재적 측면과 산림자원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 문화재와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도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불교정책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불교정책 公約이 空約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