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녹색화 필요
오 성 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5년에는 우리의 주어진 역량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 문제의식에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크게 네 가지가 지금과 미래를 규정하는 요소들이 아닌가 한다.
첫 번째는 경제위기의 심화이다. 최근 3년 동안의 지속적인 내수부진으로 IMF 이후로도 줄었던 연탄재의 수효가 최근에는 13년 만에 오히려 늘어났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한국경제신문에 쓴 장하준 교수의 사설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와 40대가 경제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경제위기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고정자산인 부동산에 모든 자금이 모인다는 것 또한 위기라고 본다. 이것은 곧 한국경제의 심리적 불안상태, 즉 정치적 리더십 실종에 대한 불안이 한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때문에 두 가지의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는 규제완화가 아주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얼마 전 규제완화의 종합판이라고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두 번째는 국정의 모든 방향을 “경제”에 올인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모 사설에는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한 태국 탁신총리의 예를 들면서 재임기간의 데이터를 경제성장률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루즈벨트,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에 집중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모든 대통령들은 경제를 극복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곧 정부도 경제에 올인 해야 한다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참여정부는 경제위기와 무관하게 환경을 초기부터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권초기 25명의 인수위 중에 환경전문가는 아무도 없었고 100여명의 전문위원 중에도 환경전문가 시의원 1명 뿐이다. 환경문제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채택하고 그 수단을 골프장 수 400~500개 증가, 수도권 주택개발로 500호를 짓고, 신도시 25개를 수도권에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경제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나 그 개발의 반 이상은 레저 시설과 골프장을 짓겠다는 것이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표상이다. 지난 2월 25일이 집권 3년째가 되는 참여정부는 최근 안정과 보수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만불시대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있고 최근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종종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단체들은 환경비상시국을 만들어 경제성장 중심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점점 더 국민의 의식도 환경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심화이다. 2002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 한국인의 개인적 관심사 3개를 제시하라 했더니 1. 건강질병 2. 가정가족 3. 자녀교육이 중심이고 십 몇 위에 공해와 환경이 나와 있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개인의 관심사가 공익보다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안에서 시민환경운동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 약화되고 있다. 즉 사회적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과제라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상실돼 이를 국가와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4∼5년 동안 환경운동단체들은 새만금과 부안 방폐장 등 사회적 이슈 중심의 운동을 해 왔다. 그것도 아주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희망을 주는 운동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지기반이 약한 시민단체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심각한 질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같은 조직이 아닌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개별적인 직접 참여의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운동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앞서가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시민단체의 민첩성이나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더 내실 있게 해나가고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운동방향과 운동 목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슈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대중운동, 예를 들면 생태주의 운동,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문화운동으로 가야한다. 2005년도에는 훨씬 더 큰 틀의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경제중심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이런 전반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큰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기업에 대한 CSR(기업의 사회책임) 측면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들의 장기비전,  그리고 장기적 운동과제들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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